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최대 30만원 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 방법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자체 별로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각 지자체별 면허 반납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도대체 어디에 신청하라는 건지, 꽁꽁 숨겨놓은 신청처를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하시는 지역구에 반납하기도 지원금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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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9중 추돌 사고

 

 

2024년 3월 2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9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SUV 차량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모두 부수며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앞서 가던 차량 여러 대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으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79살 남성으로, 음주나 마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기준, 예순다섯 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34,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각 지방 자치 단체는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하단 영상 참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자체 지원사업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과 경기도 파주시는 기존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역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남 밀양시는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촉진하여 고령운전자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3월 2일 KBS 뉴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왜 주저하나요?

 

고령자 운전 사고! 고령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 구성원들이 모두 집중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